사건명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"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"부분위헌제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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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, 2002. 6. 27.
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"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"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"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"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|